AM Best는 10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2026년 10월 중순 시민 소요 사태로 인한 프랑스 폭동 보험 손실이 재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자기부담액 기준이 높아지고 계약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원수보험사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계획 중인 정부 보증 폭동 보험 제도는 최근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핵심 요점

  • 높아진 자기부담액과 엄격해진 재보험 조건으로 원수보험사의 보험금 회수액이 제한될 수 있다.
  • AM Best는 대부분의 청구가 정치적 폭력 및 테러 보험이 아닌 재산 보험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 최대 40억 유로의 보증안은 최근 손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시행 일정도 불확실한 상태다.

목차

프랑스 폭동 보험 손실, 원수보험사에 남을 가능성

프랑스 보험사의 폭동 위험 노출에 관한 AM Best의 평가 에 따르면 재보험금 회수에는 두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 재산 대재해 초과손실 재보험 계약의 자기부담액이 높아졌고, 손실을 합산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조건이 엄격해졌다. 두 요인으로 인해 재보험이 발동되는 기준에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자기부담액은 해당 재보험 보호가 적용되기 전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개별 손실의 합산을 제한하는 조건도 피해가 여러 사업장이나 도시에 걸쳐 발생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피해 추산액이 크더라도 재보험 청구액이 그에 비례해 커지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상공회의소는 소요 사태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수억 유로로 추산했다. 이 추산액은 보험 손실 총액을 뜻하지 않는다. AM Best는 보험금 청구 대부분이 재산 보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프랑스 내 파업·폭동·소요 사태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어서 정치적 폭력 및 테러 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항목세부 내용
법률AM Best에 따르면 2026년 2월 통과됐다.
계획된 보증Caisse Centrale de Reassurance를 통해 최대 40억 유로.
시행 목표2027년 1월 시행이 예상됐으나 일정은 불확실한 상태였다.
남은 절차EU 승인을 기다리는 시행령 공표가 남아 있었다.

폭동 위험에 대한 언더라이팅 심사 강화

통상 SRCC로 줄여 부르는 파업·폭동·소요 사태 보장은 역사적으로 기업 보험의 표준 담보로 포함돼 왔다. AM Best는 소요 사태가 더 빈번해지고 비용도 커짐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러한 위험을 점점 더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면책 조항, 보장 한도 및 위험 인수 성향 조정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계약 세부 조건은 보험에 폭동 보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보호가 남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AM Best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 빈도와 전개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기관은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 신속한 동원이 가능해져 도시 중심지 전반에서 재산 손실이 동시에, 상호 연관된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보증 제도, 최근 피해는 보장하지 않아

AM Best는 프랑스가 2026년 2월 재산 보험 보장에 폭동 보험을 의무 보증으로 포함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보증 재보험사 Caisse Centrale de Reassurance를 활용할 계획이다.

AM Best에 따르면 시행령은 유럽연합의 승인을 기다리며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로 예상됐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정이 늦춰질 수 있었다. AM Best는 새 제도가 최근 손실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회수 여부는 기존 보험증권과 재보험 계약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

핵심은 상당한 재산 피해와 재보험금 회수 대상이 되는 손실을 구분하는 것이다. 계획 중인 프랑스 폭동 보험 제도의 다음 단계는 EU 승인과 시행령 공표이며, 어느 절차도 새 제도를 최근 손실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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