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가스 예약 정책안에 산토스가 국내 시장에 추가 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이 남을 수 있다고 분석가들과 주요 에너지 사용자들이 경고했다. 의회는 2026년 10월 27일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핵심 요약

  • 이 제안은 수출업체에 생산량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국내 공급용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 비판론자들은 사업 인수, 기준치 산정, 장관의 재량권으로 인해 의무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 해당 법안은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이었으며, 출처는 확정된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가스 예약 정책의 작동 방식

앨버니지 정부는 가스 수출업체가 매년 국내 시장용 가스를 확보하도록 하려 한다. 이 제안은 2016년 퀸즐랜드의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3곳이 수출을 시작한 이후 가격이 오른 동부 해안 시장에 가스를 소폭 초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던테리토리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제안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공개된 세부 내용으로는 시행일을 확정하거나 대체할 기존 규정을 특정할 수 없었다.

산토스가 논쟁의 중심에 선 이유

산토스는 글래드스톤 LNG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출용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에서 가스를 매입해 국내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호주노동조합(AWU) 대표 폴 패로는 수출업체가 신규 공급을 늘리지 않고도 현지 가스 사업을 인수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패로는 장관들이 의무를 변경할 폭넓은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MST 파이낸셜의 애널리스트 사울 카보닉은 사업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치가 제도의 실효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기준치를 설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로비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스 사용자와 생산업체, 법안 초안 놓고 엇갈린 입장

에너지사용자협회 대표 앤드루 리처즈는 제안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모호한 점 때문에 제도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산토스가 현지 가스 매입을 줄인 뒤 동부 해안의 가스 가격이 기가줄당 13달러에서 약 8.50달러로 하락했다며, 이를 해당 사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증거로 봤다.

업계 로비 단체인 호주에너지생산자협회는 이 정책이 신규 사업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만다 매컬럭 최고경영자는 특히 가스 판매 의무에 반대하며, 이로 인해 생산업체가 원가 이하 또는 상업성이 없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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