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필로 락슨 상원의원은 필리핀 예산안 심의를 공식 휴회 중에도 계속 카메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가 중단되면 비공개 협상과 2027년 지출안에 대한 의심스러운 증액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요약

  • 락슨은 양원 합동 예산 심의가 중단되는 동안에도 공개 중계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상원은 하원이 승인한 7조 2,000억 페소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약 1,160억 페소의 수정안이 포함돼 있다.
  • 락슨은 재난 대비와 필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락슨이 필리핀 예산안 논의를 촬영하자고 한 이유

락슨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원 합동 심의 중 회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절차가 잠시 멈추더라도 카메라를 계속 켜둘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그는 전년도에도 회의가 중단된 동안 의원들이 카메라 밖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양원 합동 회의위원회는 예산안의 상원안과 하원안 간 차이를 조정한 뒤 양원이 최종안을 비준한다. 락슨의 제안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요청이며, 위원회 규정의 변경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상원, 하원 수정안 심의

하원은 2026년 10월 12일 3차이자 최종 독회에서 2027년 일반세출법안의 하원안을 승인했다. 수정안에는 사회 지원과 인프라에 대한 추가 재원과 함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감액이 포함됐다.

락슨은 대외 원조 사업의 삭감과 홍수 통제에 대한 추가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원 재정위원장 JV 에헤르시토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 재배정안을 검토 대상으로 확인했다.

락슨은 2024년과 2025년 국가 예산의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법원이 의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재난 대비를 위한 절감안

락슨은 상원이 제안한 2027년 예산에서 최대 20억 페소를 삭감하고, 하원은 배정액을 50억 페소 증액하려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잠재적 절감액을 엘니뇨 대비에 지원하고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안된 2027년 국가 지출 계획에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기금으로 456억 7,000만 페소가 포함됐다. 이는 2026년 국가 예산의 398억 2,000만 페소와 비교된다. 하원은 일부 재난 관련 세출을 삭감했다.

다음 주요 일정

상원이 하원 승인 지출안을 심의한 뒤 양원 간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이어 양원이 이를 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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