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쿠마르 디와카르 판사가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무자파르나가르 지역에서 사형 23건을 선고한 뒤, 패스트트랙 형사법원에서 우타르프라데시주 무자파르나가르 가정법원으로 전보됐다.

핵심 요약

  • 전보 명령에 따라 디와카르 판사는 가정법원 추가 수석판사로 임명됐다.
  • 확인 가능한 전보 세부 내용만으로는 재배치 사유를 알 수 없다.

라비 쿠마르 디와카르 판사의 새 보직

2026년 10월 25일 기준, 사법부 전보 명령에 따라 디와카르 판사는 무자파르나가르 가정법원에 배치됐다. 추가 세션스 판사 시브 쿠마리는 패스트트랙 법원 3호로 전보돼 그의 전임 보직을 맡게 됐다.

디와카르 판사는 2025년 11월 29일 무자파르나가르에 부임한 뒤 패스트트랙 법원을 주재해 왔다. 해당 법원은 무자파르나가르와 샴리 지역의 형사사건을 심리했다. 그는 11건의 사건에서 사형 23건을 선고했으며, 앞서 바릴리 근무 당시에도 사형 13건을 선고한 바 있다.

전보 명령에는 해당 선고가 보직 변경의 사유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계류 사건을 둘러싼 논란

2026년 8월, 당시 지역·세션스 판사였으며 이후 퇴임한 비렌드라 쿠마르 싱의 명령에 따라 계류 중인 형사사건 기록 최소 97건이 디와카르 판사의 법원에서 회수됐다. 해당 사건에는 살인 등 중범죄가 포함돼 있었다.

이후 디와카르 판사는 기록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사건을 회수한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확인 가능한 전보 세부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지적과 새 보직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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