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산운용사 KKR이 Telecom Italia의 NetCo 사업 인수에 대한 2024년 심사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이의제기서를 발표하면서 KKR 합병 조사가 진전됐다. 이 주장은 예비 단계이며, KKR은 이에 답변할 기회를 갖게 된다.
핵심 요약
- 10월 19일 조치는 이의제기서 발표였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었다.
- 제기된 의혹은 장기 도매망 접속 계약에 관한 공시와 관련이 있다.
- KKR은 집행위원회 조사기록을 열람하고, 서면 의견을 제출하며,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목차
KKR 합병 조사의 핵심은 도매 접속 조건
집행위원회가 10월 19일 발표한 이의제기서에는 KKR이 기존 장기 도매 접속 계약에 관해 적어도 과실로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예비 견해가 담겼다. 해당 공시는 제3자 사업자들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 조건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집행위원회는 이 정보가 인수 심사에 핵심적이었으며, 공식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쟁점은 KKR의 재무 실적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아니라 합병 심사에 활용된 자료의 정확성이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정보에 따르면 KKR이 합병 후 기존 도매 광대역 고객의 가격을 인상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인상 폭이 상당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집행위원회의 예비 주장의 일부이며, 확정된 판단은 아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거래 가치 | Telecom Italia의 유선 네트워크 인수 금액 220억 유로 |
| 최초 합병 심사 | 202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실시 |
| 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 | EU 합병 규정 제11조 제2항 |
예비 이의제기로 최종 결과는 미정
10월 19일 발표는 제공된 설명에 나온 최초의 절차 개시가 아니라 조사 과정의 절차적 단계에 해당한다. 집행위원회는 이의제기서를 발표하더라도 조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EU 합병 규정에 따라 기업은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답변할 때를 포함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규제당국은 이러한 요청이 합병 심사의 주요 증거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완전한 답변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KKR의 답변이 절차의 다음 단계다. 발표에는 최종 결정이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결론
확인된 다음 단계는 KKR이 서면 제출을 통해 이의제기에 답변하고, 요청할 경우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절차가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집행위원회의 결론은 예비적인 상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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