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시장청(CMA)이 2026년 10월 16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를 보유한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에서 한층 폭넓은 규제 검토를 받게 됐다. 이 제안에 따라 제품 번들링과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건이 도입될 수 있지만, 지정 여부와 구체적인 제한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요점
- CMA의 전략적 시장 지위 평가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지정이 아니다.
- 개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는 소프트웨어 번들링, 클라우드 라이선스, 경쟁 AI 도구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 의견 수렴은 2026년 11월 13일에 마감되며, 최종 결정은 2027년 2월 13일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목차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제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CMA는 잠정 평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관련해 전략적 시장 지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문제를 넘어 운영체제, 생산성 애플리케이션, 보안,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는 위치까지 다룬다.
규제당국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조사 로드맵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정될 경우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개입 방안을 검토할 분야가 제시돼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구속력 있는 변경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규제 지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 구분은 고객과 투자자에게 중요하다. 최종 지정과 그에 뒤따를 수 있는 요건은 현재 검토 중인 개입 방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조사 개시 | 2026년 5월 14일 |
| 의견 제출 마감 | 2026년 11월 13일 오후 5시 |
| 최종 결정 기한 | 2027년 2월 13일 |
번들링과 전환 장벽이 핵심 우려 사항
이번 검토는 Excel, Teams, 보안 도구, Copilot 등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묶음 판매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MA는 기업 고객이 공급업체를 변경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인에 주목했다.
고객이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 제품군은 사업상 중요하다. 경쟁 서비스를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은 기업 고객을 둘러싼 제품 간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지만, 최종 규칙의 범위는 아직 불확실하다.
규제당국은 기업이 Copilot과 함께 경쟁사의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조건이 클라우드 제공업체 선택을 제한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조사 대상 분야이지, 특정 제한 조치를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규제당국 입장에 이의 제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제품이 개방적이고 상호운용이 가능하다며 CMA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규제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쟁점은 발표된 금전적 제재나 마이크로소프트 사업 모델의 확정된 변경이 아니라, 향후 운영 요건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지다.
결론
다음으로 확정된 주요 일정은 11월 의견 제출 마감이며, 이후 CMA가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번들링, 라이선스 또는 상호운용성에 미칠 영향은 결정 결과와 이후 채택되는 요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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