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시장청(CMA)이 2026년 10월 20일 아이폰 비접촉식 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국에서 애플 탭투페이 기술이 경쟁에 더 개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제안은 기술적 제한과 상업적 조건을 모두 다루지만, 아직 최종 요건은 아니다.
핵심 요점
- CMA는 기업들이 아이폰 비접촉식 기술에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한다.
- 규제당국은 제안된 가격 책정 원칙에 따라 접근 수수료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최종 결정에 앞서 2026년 11월 17일에 의견 수렴이 마감된다.
목차
애플 탭투페이 제안, 접근 및 수수료 겨냥
CMA의 아이폰 비접촉식 기술 접근 제안은 애플이 기업에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주요 비접촉식 기술 표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당국은 경쟁 서비스가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추진하고 있다.
CMA는 기업들이 애플의 기존 근거리 무선통신(NFC) 관련 계약이 수수료, 부담스러운 조건, 시장별로 다른 기술적 접근 방식 때문에 상업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접근 가격을 직접 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신 요금 산정 원칙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애플이 접근 제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수수료는 현재 애플이 부과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법적 체계 | 2024년 디지털 시장·경쟁·소비자법에 따른 행위 요건 제안. |
| 현재 영국에서 제공되는 기술 | 애플은 현재 기기 내에 정보를 저장하는 보안 요소 접근을 제공한다. |
| 추가 제안 옵션 | 기기 외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호스트 기반 카드 에뮬레이션도 제공해야 한다. |
잠재적 개방은 결제 앱을 넘어선다
이 기술은 소매 결제 외에도 활용될 수 있다. CMA는 디지털 신원 확인 도구, 교통 승차권, 로열티 서비스, 디지털 키를 더 폭넓은 접근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용도로 꼽았다.
경쟁업체에는 기술적 접근과 상업적 접근의 차이가 중요하다. 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도 관련 수수료나 조건 때문에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없다면 제품이 사업적으로 실현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CMA는 EU와 달리 영국에서는 애플과 경쟁하는 지갑형 제품을 출시한 기업이 없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애플이 EU에서 결제용 NFC 접근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뒤 Vipps와 후속 대안 서비스가 출시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 비교는 규제당국의 경쟁 우려를 설명하는 것이며, 영국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최종 요건에 앞서 의견 수렴 진행
제안은 여전히 의견 수렴과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CMA는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따라서 이번 발표만으로 애플이 영국의 접근 방식을 즉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규제당국의 기대 역시 제안된 결과일 뿐, 애플이 수수료 인하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결론
다음으로 확정된 주요 일정은 2026년 11월 17일 의견 수렴 마감이다. 접근 요건의 최종 범위는 CMA가 의견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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