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확정된 RBI 레버리지 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본 대비 은행의 과도한 익스포저를 막기 위한 개정 보호장치의 시행일을 정했습니다.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최종 지침에 수정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 최종 지침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레버리지 비율은 Tier 1 자본을 총익스포저와 비교하는 지표로, 위험가중 자본 요건을 보완합니다.
- 8월 협의안은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과 기타 대출기관에 서로 다른 최소 비율을 제안했습니다.
목차
RBI 레버리지 규정, 협의에서 시행 단계로
최종 지침은 2026년 8월 7일 발표된 초안에 따른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은 8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됐습니다. RBI는 이번 개정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기준에 맞춰 건전성 감독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로 절차는 협의 단계를 넘어 시행일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8월 초안에 명시된 최소 비율과 세부 산정 방식은 의견 수렴 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지침과 구분해야 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 8월 초안: 최소 레버리지 비율 4%. |
| 기타 상업은행 | 8월 초안: 최소 레버리지 비율 3.5%. |
|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인도 지점 | 8월 초안: 최소 레버리지 비율 3.5%, 해당 완충자본 추가 적용. |
자본 보호장치의 작동 방식
레버리지 비율은 은행의 Tier 1 자본을 대차대조표 내외 항목을 포함한 총익스포저와 비교해 측정합니다. 바젤 레버리지 비율 체계는 이를 위험가중 자본 요건을 보완하는 단순한 비위험기반 안전장치로 설명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레버리지 비율이 개별 자산에 부여된 위험가중치에 의존하지 않고 자본 대비 익스포저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은 위험기반 자본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합니다.
8월 초안의 제안 내용
협의안은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기타 상업은행,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인도 지점에 각각 별도의 최소 요건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출기관으로는 State Bank of India, HDFC Bank, ICICI Bank 등이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완충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본 배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제한은 지점의 보통주 Tier 1 위험기반 자본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제안된 익스포저 산정에는 파생상품 담보를 포함한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통화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인 거시경제 상황에서 RBI에 예치한 잔액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율과 함께 제외의 영향을 공시하고, 이를 제외하지 않고 산출한 비율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RBI 레버리지 규정과 관련해 다음으로 확정된 일정은 2027년 4월 1일 시행입니다. 은행의 준수 여부는 8월 제안안이 아니라 최종 지침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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