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위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제임스 코미 기소 내용이 2026년 10월 2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공개됐다. 전 FBI 국장은 잘못을 부인하며 사건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제임스 코미 기소 내용의 혐의

법무부는 코미가 국가방위 정보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의로 전달하고,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기소 문서(information)로 알려진 이 문서에 따르면, 코미는 한 명 이상의 공모자를 통해 익명의 인물이 국가방위 정보를 전국 뉴스 매체의 기자에게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코미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2016년 10월 5일 기밀 정보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공개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명의 미 연방검사가 지난 10년간 해당 유출 혐의를 각각 조사했으며, 두 사람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기각 요청

법무부는 2026년 10월 5일 기소 문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인 형사 수사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이를 허가했다.

10월 9일 코미의 변호인단은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대배심 기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10년의 시효가 만료됐다며 사건 기각을 신청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소 문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이후 맥패든 판사는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코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기각도 요청하고 있다. 그는 그 사건에서도 잘못을 부인한다. 허위 진술 및 사법 방해 혐의로 코미를 기소한 앞선 기소장은, 이를 확보한 검사가 부적법하게 임명됐다고 판사가 판단한 뒤 2025년 11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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