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탐사보도를 약화시키고 언론인의 정보원을 노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언론사 21곳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송은 2026년 10월 6일 제기됐으며, 10월 27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주요 내용

  • 언론사들은 2027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의 대상 조항 대부분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이들은 동의, 데이터 삭제 및 정부의 정보 수집 권한에 언론 활동을 위한 충분한 보호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도 개인정보 보호법 도전의 핵심 요구 사항

디지털뉴스출판협회(DNPA)는 언론사가 법에 따른 서면 면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8월 회의에서 전달받았지만, 법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용자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25년 법 시행을 발표했다. 이 법은 메타와 구글 같은 플랫폼의 준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사에도 우려를 낳고 있다.

DNPA 회원사에는 네트워크18, NDTV, 더 힌두, 더 인디언 익스프레스, 타임스 인터넷이 포함된다. 협회와 정보기술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언론사들이 보도 활동의 위험을 주장하는 이유

언론사들은 기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해당 인물이 증거를 없애거나 증인에게 위협을 가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의 철회와 데이터 삭제 요구로 인해 언론사가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소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DNPA는 이러한 권한으로 인해 언론사가 정보원을 공개해야 할 수 있으며, 내부 고발자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미준수에 따른 잠재적 벌금과 공익을 이유로 정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정부 권한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이 법이 보도를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이 법원에 제기한 주장이다.

다음 주요 일정

대법원 심리는 2026년 10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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