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신규제청(TRAI)이 2026년 10월 26일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인터넷으로 편성된 TV 채널을 배포하는 앱까지 인도 TV 규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최초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일회성 진입 수수료를 ₹1 lakh로 하는 전국 단위 허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권고안이며, 아직 법제화된 규정은 아니고 시행일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앱 제공업체가 주로 허가 취득과 소비자 불만 처리 책임을 집니다.
  • 기기 제조업체와 운영체제 제공업체는 허가받은 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준수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 자체 채널이나 관계사 채널만 송출하는 방송사 소유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도 TV 규제, 앱 기반 범주 추가 예정

TRAI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형 TV 배포(ALTD)를 방송 허가 체계 아래 TV 채널 배포 서비스의 별도 하위 범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료에는 이러한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존 허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안된 정의는 정부 승인을 받은 선형 채널의 취합을 포괄하며, 승인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인터넷 기반 선형 채널도 포함합니다. 주문형 비디오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앱 제공업체 자체 플랫폼 서비스 채널의 배포도 포함됩니다.

이 체계는 인도 이용자를 위해 개발·배포·관리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됩니다. 허가받은 제공업체는 중앙정부의 유효한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받은 채널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항목세부 내용
최초 허가 기간20년, 이후 10년 단위로 연속 갱신하는 방안 제안
일회성 진입 수수료₹1 lakh
신청 처리 수수료₹10,000
기타 제안 수수료허가 수수료, 은행 보증 또는 보증금 없음

제안된 수수료 및 책임

제안된 허가는 인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기간 이후 10년 단위로 연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TRAI는 신청 처리 수수료 ₹10,000을 권고했으며, 허가 수수료와 은행 보증 또는 보증금은 부과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TRAI는 정보방송부가 ALTD 앱의 통합 목록을 관리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TV 제조업체와 운영체제 제공업체는 자사 기기와 앱 스토어에서 허가받은 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집니다.

협의 및 시청자 측정

이번 권고안은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 규정을 검토해 달라는 정보방송부의 2025년 12월 요청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TRAI는 2026년 4월 협의 문서를 발표하고 의견 207건과 반대 의견 11건을 접수했으며, 6월에는 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TRAI는 ALTD 앱을 통한 시청도 TV 시청률 측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허가받은 제공업체는 TV 시청률 정책 2026에 따라 익명화된 정기 시청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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