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체코의 공영 텔레비전·라디오 수신료를 국가 예산에서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려는 언론 재정 지원안에 항의하기 위해 수천 명이 프라하에 모였다.

핵심 요점

  • 제안된 개혁안은 공영 방송사의 예산을 약 15% 삭감할 예정이다.
  • 집권 연정은 법률로 재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론자들은 편집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체코 언론 재정 지원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의회 하원은 10월 24일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표결했다. 법률로 제정되려면 상원의 승인도 받아야 하며, 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이끄는 연정에는 극우 정당 2곳이 포함돼 있으며, 공영 방송사들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신료를 국가 예산 배정으로 대체하면 방송사의 재원 조달 방식이 달라지는 동시에 예산도 줄어들게 된다.

독립성에 대한 우려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의 시위대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유럽방송연맹, 유럽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언론연구소 등이 이 계획을 비판한 단체에 포함된다.

바비시는 10월 24일 누구도 프로그램이나 뉴스 보도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을 의무 지출로 법률에 명시해 보장할 것이며, 방송 내용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따라 정부가 임의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공영미디어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축이라고 말하며, 성급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경고했다.

다음 주요 일정

2026년 11월 15일 프라하에서 더 큰 규모의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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