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판결은 개인의 행위를 회사에 귀속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3단계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했다. 해당 판결은 Sanofi India Ltd. v. CBI 사건에서 나왔다.

핵심 요점

  • 이 기준은 회사 문서에 명시된 개인의 권한, 위임된 권한에 따르는 재량권, 관련 법률의 목적을 검토한다.
  • 이 체계는 이사나 회사의 공식적인 책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책임 귀속 기준의 적용 방식

인도 법원은 고의, 즉 범죄 의사를 요하는 범죄를 포함해 기업이 형사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해 왔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누구의 행위를 회사 자체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였다.

Sanofi 판결에서 대법원은 세 가지 사항을 심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첫째, 회사의 정관 등 조직 문서가 해당 권한을 관련 당사자에게 부여하는지 살핀다. 그렇지 않다면 둘째, 위임된 권한을 충분한 재량과 독립성을 갖고 행사할 수 있었는지 판단한다.

두 가지 심리로도 책임 귀속이 성립하지 않으면, 셋째로 관련 법률의 목적상 회사가 개인의 행위에 구속되는 특별 규칙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기업의 형사책임과 위임 권한

이 체계는 이사와 공식적인 책임자뿐 아니라 회사를 대신해 행동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책임 귀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의 권한 범위가 중요하다.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소속 변호사들은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를 회사에 귀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문서가 첫 번째 검토 대상이 되므로, 기업은 정관 등 조직 문서와 권한 위임을 마련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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