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와 Mastercard는 소비자 카드 거래에서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기업들이 약 50억 파운드의 배상을 요구하는 영국 내 집단소송 제안에 직면했다. 두 결제 네트워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청구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핵심 요점

  • 신청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주장을 다룬다.
  • 제안된 소송은 연간 매출액 1억 파운드를 기준으로 그 이상과 미만 기업에 서로 다른 참여 방식을 적용한다.
  • 집단소송이 해당 방식으로 진행되려면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의 승인이 필요하다.

청구 내용

로펌 Harcus Parker와 Hausfeld는 2026년 10월 26일 경쟁항소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Visa와 Mastercard의 소비자 직불카드,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거래에 과도한 다자간 정산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카드 네트워크는 정산 수수료를 정한다. 이 수수료는 가맹점의 은행을 거쳐 지급되며, 기업이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 내는 비용의 일부를 이룬다. 청구인들은 고객이 Visa 또는 Mastercard를 이용하려 할 때 가맹점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적이어서, 네트워크에 수수료 관련 경쟁 압력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안된 소송은 영국 전역의 소비자 카드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영국과 유럽경제지역 간 온라인 거래의 정산 수수료를 둘러싼 규제 분쟁과는 별개다.

항목세부 내용
연간 그룹 매출액 1억 파운드 미만영국에 소재한 기업은 제안된 Hausfeld의 옵트아웃 방식 소송에 자동으로 포함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제외를 선택해야 한다.
연간 그룹 매출액 1억 파운드 이상기업은 제안된 Harcus Parker의 옵트인 방식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참여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카드 수수료 청구 진행 방식

신청은 2022~2024년의 연간 그룹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한다. 제안된 소송 집단에는 해당 네트워크의 소비자 카드를 받는 기업이 포함되지만, 소비자 카드 거래와 관련해 어느 한 네트워크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합의한 기업은 제외된다.

여행업계 전직 임원인 Stephen Allen이 제안된 소송을 지휘한다. 소송 금융사 Bench Walk Advisors가 소송 자금을 지원한다.

Visa와 Mastercard, 혐의 부인

Mastercard는 신청을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정산 수수료가 개인과 기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송수신을 돕는다고 밝혔다. Visa 역시 정산 수수료가 안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라고 옹호했다.

약 50억 파운드라는 추산액은 잠재적 청구액이며, 확정된 책임액이 아니다. 소송 승인이나 가맹점에 대한 배상은 어느 쪽도 보장되지 않는다.

다음 주요 절차

다음 단계는 심판소가 집단소송을 승인할지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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