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은 2026년 10월 26일, 14개 주가 지방법원 사법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높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년이 임박했거나 최근 퇴직한 사법관들이 별도로 제기한 청원에 대한 긴급 심리를 거부했다.

핵심 요약

  • 대법원은 14개 주가 정년 상향에 동의했으며, 다른 주들도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의한 7개 주에는 앞서 복무 규정을 개정하고 사법관들의 적격성을 평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 재판부는 개별 청원에 대한 긴급 심리 일정을 잡지 않기로 했지만, 포괄적 청원은 심리 목록에 올렸다.

사법부 정년 관련 청원, 대법원에 계속 계류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과 조이말리아 바그치 대법관, V 모하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 사안이 대법원과 각 주 사이의 문제라고 밝혔다. 란지트 쿠마르 선임 변호사는 사법관들이 매일 퇴직하고 있다며 심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포괄적 청원은 인도 전역의 지방법원 판사 정년을 일률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한다. 대법관은 65세에 퇴직하고, 고등법원 판사는 62세에 퇴직한다.

정년 상향에 동의한 최초 7개 주에 대한 지시

대법원은 9월 4일 차티스가르,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시킴, 타밀나두, 웨스트벵골에 정년 상향을 위해 복무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으며, 가급적 2개월 이내에 개정하도록 했다. 계속 복무는 해당 고등법원이 각 사법관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규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들 7개 주에서 60세가 되는 사법관은 62세까지 퇴직하지 않도록 하되, 고등법원이 적격성과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해당 주에서 2026년 3월 31일 이후 퇴직한 사법관은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복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다른 주와 연방직할지에도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주들이 재정 부담을 정년 상향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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